부처명	고용노동부
공고명	수시 정책연구과제(임금체불의 신속․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 개편) 입찰 공고
공고일	2017.07.04	접수마감일	2017.07.14
공고기관	고용노동부
관련URL주소	http://www.moel.go.kr/view.jsp?cate=2&sec=1&div_cd=&mode=view&bbs_cd=101&seq=149...

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7 – 251

『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』제7조,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,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책연구사업을 공고합니다.

연번	연구과제명	연구방식/ 계약방식	연구기간	소요예산 (백만원)	소관부서	담 당 공무원
1	임금체불의 신속․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 개편	위탁형 /경쟁	7~11 (4월)	40	퇴직연금 복지과	김용주 사무관

※ 입찰참가 제출마감일은 2017. 7. 14.(금) 18:00까지 이며, 세부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017.7.4.

고용노동부장관

 

1

임금체불의 신속․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 개편

1. 연구개요
□ 연구 목적

○ 도산 및 가동중인 사업장의 퇴직근로자 체불임금에 대해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가 있으나 여러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신속한 체당금 지급이 어려움

- 체당금 지급요건 확인은 지방고용노동관서, 법원의 확정판결을 위한 소송지원은 법률구조공단, 체당금 지급과 변제금 회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

○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한 시스템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
□ 연구 내용

○ 임금채권보장제도 개편

- 현행 임금체불 및 임금채권보장제도 현황

- 신속한 체당금 지급 방안

- 체당금 지급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 방안

- 변제금 회수 강화 방안

- 체당금 지급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방안

- 임금체불 해결 프로세스 개선 방안

○ 임금지급 보장기구 설립 및 운영

-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 참여기관, 업무내용 분석

- 임금지급 보장기구 설립 방안

- 임금지급 보장기구 운영 방안

□ 연구기간 : 2017. 7월 ～ 2017. 11월(4개월)

□ 소요예산 : 40백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

□ 계약방법 : 일반경쟁(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)

2. 입찰 참가자격

○ 정부출연 연구기관,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 및 개인

- 다수의 연구기관(자)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

3. 입찰 참가 신청

○ 신청서 제출마감 : 2017. 7. 14.(금) 18시

○ 제출서류 :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<붙임서식> : 총 5부(파일 포함)

○ 접수처 :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퇴직연금복지과

*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층 620호

○ 담당자 : 김용주 사무관 (☎ 044-202-7563),

박형서 주무관 (☎ 044-202-7564)

4.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

○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,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, 유가증권,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,

-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

○ 다만, 다음*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

*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｢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공공기관,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,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

-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(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)하여야 함

5.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

○ 연구용역기관 선정

-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

※ 선정기준: 연구수행능력,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, 연구계획의 타당성(실현가능성),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

○ 계약 체결: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

6. 참고사항

○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○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”에 따릅니다.